여성주의상담



Acrobat viewer download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15.7.1.] [법률 제12889, 2014.12.3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3.4.5.>

1. 형법」 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음행매개), 243(음화반포등), 244(음화제조등및 제245(공연음란)의 죄

2. 형법」 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290(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1(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2[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또는 은닉한 죄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및 제294(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4. 형법」 339(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미수범)까지의 죄

② 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