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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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 형사적대응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원하고,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군형법

※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12.12.18. 위헌판결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여성발전기본법 (2015. 7.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형사적 대응>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대응입니다.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으로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주체로 직접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죄를 밝혀 구형을 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27(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다만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소시효 기산

○ 성폭력처벌법 제21(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에 의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012.4.15. 시행). 만약1993년 9월 26일 생인 경우 2013년 9월 26일이 되면 만 20세가 되므로 2013년 9월 2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청소년성보호법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이며단 이때 만 18세인 경우에도 피해일시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강간과 강제추행의 미수범강간 등 상해·

치상강간 등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도강간의 죄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죄장애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2013.6.19시행), 강간살인과 강간치사 역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3항 및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