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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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 민사적대응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원하고,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군형법

※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12.12.18. 위헌판결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여성발전기본법 (2015. 7.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민사적 대응>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는 절차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등하게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따라서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인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제도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경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