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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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 비법적대응

성폭력 피해자 대응방법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원하고,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군형법

※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12.12.18. 위헌판결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여성발전기본법 (2015. 7.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비법적 대응>


개인적 해결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피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서두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인지 나타나도록 하고 본론에 피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말미에 날짜,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도록 합니다.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합의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어느 시기에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는 이후 있을 수 있는 후유증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합의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이때에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만약 가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파기되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이때 정확한 배상 액수와 지급 방법지급을 완료할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사휴학휴직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기관에 속해 있어 마주칠 수 있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사과문 개인적인 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속한 기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교육 가해자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수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자에게 사건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학교의 학칙이나 회사의 사칙,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

■ 학교 성폭력

각 학교별 성폭력 관련 학칙이나 내규가 있고, 학내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처리 절차와 그 과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학칙의 경우 징계의 기준과 종류, 판단기관과 불복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성폭력 관련 학칙이나 내규가 없는 경우 총장이나 학장, 또는 교육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내 제재가 있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학내에서 성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난다면 수사기관도 그 영향을 받으므로 학내에서 조사하는 과정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의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을 했더라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별도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성희롱과 관련한 처리 방침을 명문화하고, 고충 처리 기구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를 취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원활한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해당 지방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제 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국번없이 133), 방문,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인권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하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각 해당 지방 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www.molab.go.kr)을 통해서도 상담하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