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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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수사재판단계

<수사재판단계>

: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법무부)

모든 연령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되고, 피의자 관할의 변호사가 배치되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② 무료법률구조(여성가족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가사사건 고소 대리, 형사변호를 맡을 변호사의 수임을 지원합니다.
 

③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조사 시 의사소통을 보조할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을 신청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할 수 있습니다.

 

⑤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성폭력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 등 관계서류를 원하는 주소지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할 때 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은 가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성폭력피해자는 보복우려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적절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⑧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반드시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비디오 녹화촬영을 할 경우 검찰에서 반복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물건, 서류 등을 제출하더라도 이것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의해 채택이 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⑩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피해자는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⑪ 처분 결과를 알 권리

피해자는 검사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여 원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을 통해 본인 사건의 사건진행사항, 통지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