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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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재판의 증인진술단계

<재판의 증인진술단계>


① 진술할 권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증인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②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피고인이나 그와 관련된 인물이 공판정에 함께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되어도 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등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석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피해자가 어리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인인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⑤ 비디오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했을 때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와 가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⑥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증인 신문 과정을 비디오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⑦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권리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원 공간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