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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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로 정의되며, 성폭력 원인과 책임을 부도덕한 여성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비난하는 인식을, 여성인권단체는 사회 문제화하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재판 이후 단계

<재판 이후 단계>
 

① 선고 결과를 알 권리

판결문은 선고기일에 직접 방청하거나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재판부에 신청하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구속재판 중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로 가해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 도중 허가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기 전 검사에게 의견을 듣는데,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보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① 의료비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아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돌봄비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의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 가량이며 지자체 심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간병비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지자체 심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그룹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임대주택

친족성폭력피해자 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중 성폭력피해자쉼터에 6개월 이상 입소하였거나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또는 그 가족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③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생계·의료·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1개월간(의료지원은 1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범죄피해구조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가족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