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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캠페인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기획캠페인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여성연합 2015.03.19 조회 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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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모두 없어졌다는 섣부른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그나마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10년 넘게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하며, 여성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유리천장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여성들의 현실을 숫자로 표현한 ‘퍼플카운트’를 통해 여성들의 열악한 삶을 좀 더 쉽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널리 공유되길 바랍니다.

  *퍼플카운트는 정치, 경제, 빈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평화 등 9개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알리는 시리즈 기획 캠페인입니다.

퍼플카운트]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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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성격차지수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정치 세력화(Political empowerment) 분야에서 136개 조사 대상국 중 111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정치세력화 분야에서의 남녀격차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기회, 보건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그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치세력화의 세부 분야 국제 순위를 살펴보면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85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79위입니다. 
  또한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이 조사한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7%로 188개 조사국 중 93위를 차지했습니다(2014년 8월 기준).
  경제 분야 여성 관리직 분포 현황 또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인 GMI ratings에서 45개국 59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임원 비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여성 사장 비율은 1.9%(106개 사 대상)로 45개 조사국 중 2번째로 낮았으며, 1명 이상의 여성 이사진을 보유한 한국기업 비율은 15.1%에 불과했습니다(GMI ratings, 2013).

퍼플카운트] 여성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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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참여율을 보면 여전히 한국 여성은 세계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현재 약 1천만 명(2013)에 달하고 있으나경제활동 참가율은 50.2%로 지난 10년 간 큰 변동이 없습니다(통계청, 2014).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서구와 달리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 여성들이 현실에서 여전히 임신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격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불확실성과 종사상의 불안정한 지위는 남성과 비교할 때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여성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나(, 74.0% vs. , 70.2%),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으며남성은 그 반대입니다.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와 낮은 의 일자리는 높은 성별 임금격차로 귀결됩니다시간당 임금의 상대 수준을 보면남성 정규직이 100이라면 여성 비정규직은 1/3 수준인 35.4%에 불과하며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53.2%에 불과합니다(통계청, 2013).

  또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11.8%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17.4%, 여성 비정규직의 28.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국가인권위, 2013)

퍼플카운트] 여성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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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서 여성이 우선 해고 되거나 자본이 취약한 여성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은 여성이었습니다한국의 여성빈곤은 사회경제적구조적 원인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자원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노인이 더 오래 살지만 노후소득보장 부족으로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0.7%인데남성노인 수급자는 전체 남성노인의 45.5%, 여성노인 수급자는 전체 여성노인의 20.3% 수준으로 성별 격차가 2.2배 차이가 납니다연금급여 또한 남성노인은 월 323000여성노인은 월 193000원 수준으로 남성의 597% 수준입니다.

2006년 여성가구주 가구빈곤율은 19.2%인데 비해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은 6.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돼 2012년에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이 20.1%인 것에 비해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은 5.1%로 빈곤율 격차가 4배로 확대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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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011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의 구속 건수(2012년 73건)는 불구속 건수(2012년 8984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 건수 또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에서도 역시 2012년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는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으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19.9%가량이고 기소되는 경우는 1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단계의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011년 불처분이 974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가정폭력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에 따르면 2008년까지 약 4만 건에 머물던 상담 건수가 2012년에는 약 9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공적체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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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그 특성상 신고나 상담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태가 많고,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유형까지 포함해 조사했는가에 따라 데이터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축소보고와 각 조사범위의 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통계를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는 약 90% 이상이 여성에게 일어나며, 약 60~85%가 직장동료, 이웃,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또 약 10% 이내만 신고ㆍ보고되는 피해의 특성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는, 아동은 친족에 의해,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성인은 직장 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계 속의 폭력’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신 통계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 연령에서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약 70~9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대책과 담론에 집중되어 온 최근 10년 간 한국 사회의 변화에서 놓치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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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결지역, 집결지 여성 수와 업소 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0년 전체 성매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액수의 규모는 약 0.65%로,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매우 비대한 수준이어서 성매매 불법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산업은 여전히 성업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과 검거 인원을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양상을 보면 집결지는 손을 놓고 풍속영업장 등 소위 신변종업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개정된 풍속영업규제법에 근거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본격화한 결과입니다. 
검거된 인원의 구속율은 평균 0.89%에 불과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성매매 관련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16만1389명인데,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237명에 불과합니다. 
법제정 이후 2005년 7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단속’의 중간 결과를 보면 검거된 피의자 중 성매매여성은 706명입니다. 이들 중 구속된 경우는 없고 불구속이 658명(93.2%), 불입건이 48명(6.8%)입니다. 불입건 된 48명은 성매매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인데 이 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성매매여성 대부분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는데 2005년 이후에는 불입건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2010년 서울대여성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단속된 피의자 중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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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 속에서 폭력과 억압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까지 전가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여성장애인을 더욱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졸 이상 학력은 36.5%로 남성장애인 수치인 67.6%의 1/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취업률은 24.0%로 남성장애인 44.7%의 53.7% 수준이며, 종사상 지위도 임시ㆍ일용ㆍ무급종사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취업 남성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수입이 214만원인데 비해 여성장애인 가구는 187만원으로 남성장애인 가구의 87.4%에 불과합니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으로 남성장애인의 167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가장 많이 호소(32.5%)하며 사회적 편견과 가족 내 차별도 14.0%로 이중차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여성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여성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은 성(gender)과 장애 정도, 장애유형별, 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인지적 관점과 당사자 관점의 특성이 고려되어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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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는 차별적 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모성보호의 부재, 성폭력에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과 건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보험의 적용 미흡 등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문제 외에도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농축산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타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농촌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불법파견노동, 폭언, 폭행, 성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이 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 부족,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는 등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체류 상황을 악용한 범죄나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3년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가해자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는 협박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였던 것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었으며, 대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여성과 무력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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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60여 년 간 정전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무력분쟁이 발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안보’는 중요합니다. 여성안보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성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은 남성, 국가, 군사주의, 서구중심, 현실주의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UN이 제시한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의 안전이 아닌 개인의 안전을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 from want and fear)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기초로 일반적인 여성안보의 3가지 범주를 인용해 한반도에서의 여성안보를 정의하면,
첫째, 군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반도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군사화와 군사주의, 군사문화는 여성에게 유무형의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속히 대체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국방비는 여성의 복지를 제한하고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군축, 주한미군 주둔경비 삭감 등의 노력을 통해 국방비는 반드시 감소돼야 합니다. 
셋째,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한반도는 미국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70년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에 대한 강간ㆍ성폭력ㆍ살해ㆍ사기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형사재판권 개정과 여성인권보호 조항 삽입 등 SOFA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하루속히 관철시켜야 합니다. 
외교ㆍ국방ㆍ통일 관련 분야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2020년까지 관련 분야 여성 공무원 5급 이상 30%,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소외되어 온 국방부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협상과 6자회담 등 다자간 회담에서 공식대표와 참관자로서의 여성 참여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