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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진실이 있다.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false-sexual-violence-assault-rape-allegations-truth-rare-international-day-for-the-elimination-of-a8077876.html 


Lisa Lazard |Monday 27 November 2017

여기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진실이 있다.

성범죄에 관한 무고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전혀 높지 않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유독 다른 범죄의 피해자(강도나 절도)에 비해 의혹의 눈초리로 대한다.

왜 그 여성들은 더 빨리 소리 내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최근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사회적 격분이 일어나면서 계속되어왔다. 질문 속에는 피해자들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피해 여성들이 소리 내어 말하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역고소 했다. 다른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것은 계속된 법적 다툼에 대한 모금을 위한 ‘침묵이 아닌 연대 캠페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확실한 것은 무고에 대한 불안이 성폭력에 관한 보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무고가 흔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고통 받는다고 대중들은 생각하게 된다.

무고에 대한 증거는 거짓보도가 흔하다는 사회적 불안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무고 관련 통계는 다양하지만-주로 강간과 성폭행에 이용되는-그 통계들은 무고 건수가 변함없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영국 경찰에 제보된 성범죄 사건의 불과 4%만이 무고로 의심되거나 밝혀졌다. 연구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2%에서 6%의 정도의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식 통계도 다른 요인들로 인해 부풀려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경찰들은 이것을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기록한다. 이것은 충분한 보강 증거를 얻기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법정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것과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사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에 합쳐진다.
 
무고는 ‘무혐의’로 판명된 다른 형태의 성범죄와도 합쳐진다. 예를 들어 때때로 사람들은 범죄발생 가능성을 염려하여 경찰에 연락한다. 이러한 걱정들은 제삼자(가족, 친구 등)에 의해 발생하곤 한다. 사람들은 특정 기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두려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봐(주취 혹은 약물 투여 상태 같은) 경찰에 연락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의학적 검사 결과 성폭력의 증거가 없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것은 거짓 증언 사건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건들을 ‘무혐의’로 묶을 때 무고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경찰과 정치인들은 또한 낮은 범죄율에 대한 상당한 압박 하에 있다. ‘무혐의’ 카테고리는 범죄 통계에서 곤란한 사건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영국에서, 특정 경찰이 본지 주도 하에 무혐의 비율 일관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이 수치는 감소되었다. 이것은 모니터링 이전 수치들이 부정확하게 계산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드물게 이야기되는 것들 중 하나는 성범죄에 관한 무고 비율이 다른 범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범죄의 피해자(강도나 절도)는 성범죄 피해자만큼 의혹의 눈초리로 대하지 않는다.

무고의 희소성에 대한 증거에 대한 대중적 반박 중 하나는 그것이 흔하지 않더라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중한 근거처럼 통용된다. 하지만, 연구는 무고의 대부분은 가해자의 이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대한 비교적 불분명한 고발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무고는 또한 수사 초기에 고발자의 시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고려하여 널리 퍼진 무고가 만연하다는 걱정은, 그리고 그것이 무고한 이의 인생과 명성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걱정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더 큰 질문

무고 이슈에 주어진 무게와 중요성은 성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생각하면 놀랍다. 예를 들어, 최근 42000명의 여성들을 설문조사한 대규모의 연구는 지난 1년 동안 21%의 EU 여성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영국 추정치는 25%로 더 높았다. 이 수치는 여성들의 자신들의 경험을 성희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일부, 자신들이 단순히 겪어야 하는 일로 여긴다. 다른 이들은 사건을 알리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 이것은 자신의 전문적 지위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구직과 관련된 능력, 직원들 간의 관계와 개인적 명성(좋지 못한 소문)등을 포함한다.

무고 이슈만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은 우리가 성폭력 예방에 궁극적으로 더 유익한 질문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사실, 왜 성희롱과 성폭력 신고를 의혹의